법령 산림법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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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림법 제12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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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216 판결
  [산림법위반][집40(2)형,744;공1992.10.15.(930),2791]
   산림법위반
   산림법